내달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가구당 月 3700원 추가 부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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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씩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한전이 마련한 약관 개정안을 인가하고 3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5원씩 올리는 최종 인상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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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전기료 1535원 ↑..정부 "인상 불가피"
가구당 가스요금 월평균 2220원 인상 전망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세종=이동우 기자] 다음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가구당 월 평균 37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6%대 물가 상승률과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씩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월 350kwh를 쓰는 4인 가구는 약 1535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만큼 연료비 조정단가 최대 조정 폭을 3원에서 5원으로 올렸다.
정부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분기당 최대 인상폭(3원)을 초과한 5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건 한전의 ‘눈덩이 적자’ 때문이다. 당초 한전이 산정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은 kWh당 33.6원이다. 연료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를 밑지고 팔지 않으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최소 33원씩 올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씩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을 연간 조정한도(5원) 내에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한전은 분기별 인상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인가 신청을 했다. 정부는 한전이 마련한 약관 개정안을 인가하고 3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5원씩 올리는 최종 인상안을 승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높은 물가 상승 등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한전 재무여건상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국제연료 가격이 급등해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가구당 가스요금은 월평균 2220원 오를 전망이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11원씩 인상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며 확정된 정산단가(0.67원)와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을 합한 결과다.
이번 인상으로 주택용 가스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6.99원으로 7% 인상하고, 일반용 가스요금은 7.2%에서 7.7%까지 오른다. 산업부는 서울시 기준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이 기존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현물가가 급등한 데다 환율도 치솟았기 때문이다. 실제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와 연동돼 산정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LNG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현물가는 최근 1년새 각각 61%, 141% 급증했다. 같은 기간 환율은 14% 뛰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선 요금 할인을 실시한다. 한전은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복지할인 대상인 약 350만 가구에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가 오른다. 한전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할인 한도를 1600원씩 추가 상향해 매달 최대 9600원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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