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발 대구시정 혁신 윤곽..기관장 연봉 상한제 도입

정무직·산하기관장 '알박기 인사'도 없애

민선 8기 대구시정을 이끌 홍준표호(號)의 윤곽이 나왔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오후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조직혁신, 인적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혁신 8대 과제를 발표했다.

◇3국 1본부 4과 감축…부서 칸막이 제거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단’,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추진과’ 등을 신설, 시장이 직접 공직사회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미래 50년 먹거리 발굴을 관할한다.

′군사시설이전단′,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도 설치해 군부대이전터 개발과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등 핵심사업을 총괄한다.

특히, ‘대국 대과(大局大課) 원칙에 입각해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분산됐던 산업육성과 투자유치 기능이 ‘혁신성장실’ 한 곳으로 통합됐으며,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 투자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한다.

◇정무직·산하기관장 ‘알박기 인사’ 없앤다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단체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혁신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기가 법령으로 보장된 공사·공단 등을 제외한 전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관련 조례와 인사규정이 개정되면 홍준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30일에 홍 시장이 임명한 모든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이 동시에 퇴임하게 된다.

◇책임회피성 위원회 대폭 정리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한다.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회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선 6·7기 동안 새롭게 설치된 위원회는 전체 199개 중 72개로 56%가 증가했다.

이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서 자체계획 등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50여개 위원회를 우선 통합 또는 폐지해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관장 연봉 상한제 도입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연봉을 1억2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상한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임을 고려해 현재 기관별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퇴직금을 차기 기관장부터는 규정 개정을 통해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개방형 직위 법적 최대 한도까지 확대
홍준표 당선인은 이미 경제부시장에는 기재부 출신 인사를, 대구경북신공항 추진단장에는 국토부 출신, 군사시설 이전 추진단장에는 육군 장성 출신의 전문가 영입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4급 이상 직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직위의 범위를 법령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한다.

개방형 직위는 최대 23개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밑빠진 독 차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재정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점검단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 세입부터 세출까지 밑 빠진 독이 없는지 샅샅이 살핀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요건 강화와 억제를 통해 현재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대구시의 지방채 비율을 2026년까지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인 17%대까지 줄일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와 계속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시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심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관행적으로 지원해오던 각종 보조금, 위탁사업비, 출연금 등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 정책감사 등을 통해 재정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간다.

◇이용률이 낮은 통근버스 폐지…유연근무제 확대
하루 이용인원이 전체 직원의 3%(160여 명) 수준인 대구시 직원 통근버스 운영을 폐지해 연간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 현재 3%에 그치는 시차 출근제를 20%까지 늘리고 청내 모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이후 실시하는 등 직원 개개인의 워라밸 가치를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시 관리 숙소 감축…관리비 사용자 부담토록
‘관사’란 용어를 ‘숙소’로 변경하고 외부 전문인사 영입에 필요한 적정 수준(16개 → 10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해 예산을 절감한다.

아울러 그간 시민세금으로 일부 고위직급에 한해 지원해왔던 숙소 관리비를 시장을 비롯한 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한다.

이상길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안은 앞으로 4년간 홍준표 시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첫 신호탄으로 지난 3주간 인수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거치며 나온 고심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시정혁신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28일에는 민선 8기 정책제안, 29일에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