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리브엠 나올라..알뜰폰업계, 금산분리 완화 우려

금융위원장 후보자 완화 의지 표명
은행권 알뜰폰 진출 늘까 우려
KB 파격적 요금제 '메기' 역할
기존 업계 "위태롭게 해" 반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새 정부 들어 은행업계에서 금산분리 완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알뜰폰 업계가 ‘제2리브엠’ 출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은행 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 의지를 보이면서 국내 은행들의 통신·유통·배달 등 비(非)금융업 진출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금산 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금산분리 제도 완화 시 KB국민은행의 리브엠 같은 대형 금융권들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출범한 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은 파격적인 요금제로 통신 시장을 뒤흔드는 ‘메기’가 됐다.

업계가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막대한 사은품과 손해를 감수할 정도로 낮은 요금제다. 리브엠은 2019년 리브엠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망 이용대가 3만3000원인 무제한 요금제를 2년간 최저 2만2000원에 제공했다. 가입자당 1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는 셈이지만 KB국민은행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 상품을 팔 수 있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여타 통신업체들은 같은 통화·데이터량 기준 4만4000원에 서비스하고 있어 요금으로는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알뜰폰 단일 사업에 의존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선 알뜰폰으로 돈을 벌지 않겠다는 은행들의 기조가 더 무서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뜰폰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권 메기들의 사업 진출은 기존 업계를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규정된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영업이익 100% 포함)에서 마케팅비용, 광고비용 등의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100% 보전되는 방식으로 도매대가를 높이는 요인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는 도매제공의무를 가지는 이동통신사업자(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에 일몰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편, 유통업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도 은행권의 알뜰폰 운영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KMDA는 지난 4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게 ‘KB리브엠의 금권마케팅을 통한 중소유통망 가입자 뺏기를 즉각 중단하고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해달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