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배럿 임명, 낙태권 판결 번복 결정적 영향

박재현 입력 2022. 6. 2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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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게 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의 임명이 결정적이었다.

결국 배럿의 임명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보수 성향 4명, 진보 성향 4명으로 균형을 이루던 연방대법원은 6대 3 보수 우위의 구성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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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개월 남기고 '보수' 후임 인사
바이든 "한 명의 대통령 때문" 비난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게 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의 임명이 결정적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재임 동안 닐 고서치(2017년), 브렛 캐버노(2018년), 에이미 코니 배럿(2020년·사진)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기초 작업을 이미 완성했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3명의 대법관은 모두 이번 낙태권 폐기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등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색채가 짙은 배럿 대법관 임명을 막지 못한 것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2020년 9월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는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은 후임 대법관 인사를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체 없이 배럿 대법관을 임명했다. 당시 상원의 소수당이었던 민주당은 의석 구조상 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외신들은 배럿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직후 “대선 직전에 상원이 대법관 인준을 한 전례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배럿의 임명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보수 성향 4명, 진보 성향 4명으로 균형을 이루던 연방대법원은 6대 3 보수 우위의 구성으로 바뀌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 명의 대통령 때문”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한 이유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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