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절충점 찾아 국회 원구성 매듭지어라

입력 2022. 6. 2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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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장애물이 일단 사라지면서 국회 정상화의 전기가 마련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여야 대치의 원인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여야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지어 민생국회로 전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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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장애물이 일단 사라지면서 국회 정상화의 전기가 마련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여야 대치의 원인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대신 양보 조건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후속 입법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참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취하 등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주말에 막후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요구 조건은 사실 수긍하기 어렵다.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상임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1대 7로 배분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무턱대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린 것 아닌가. 하지만 국민의힘도 지난 4월 사개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합의를 파기한 잘못이 있는 만큼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조건 가운데 권한쟁의심판 등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되 사개특위는 헌재 결과를 보고 운영하는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겠다.

지금 국회는 한 달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다. 음주운전 전력과 이해충돌 의혹 등에 휩싸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시한을 넘겼다. 부적격 여론이 높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전에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복합 위기에 처한 경제 난국과 민생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여야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지어 민생국회로 전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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