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규명 위해 국방위 문서 공개하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공개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자료 공개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첩보 기능 무력화와 국가기밀 누출 우려를 강조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월북 몰이’니 ‘신색깔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정국 주도권 장악을 겨냥한 정치적 접근으로 국력만 소진될 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전임 정부를 정치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선 결코 안 된다.

현재 여야 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이나 당시 첩보로 입수한 SI(특별취급정보), 대통령기록물로 묶여 있는 청와대 회의록 공개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 가운데 접근이 쉬운 기록물부터 공개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나마 국방위 기록물의 경우 여야가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물꼬를 틀 여지가 있다. 특히 국회 전반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이 기록물이 당시 사건 ‘정황’을 담고 있다며 공개하자는 역제안까지 했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추궁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 논란에 너무 집중될 경우 판이 깨질 수도 있어 여야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서면보고를 받고도 3시간4분간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은 이유 등은 밝혀져야 한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지난주 군의 SI 등을 확인해 이런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히는 등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SI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군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에서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진상조사 TF에 대응하기 위해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만든다고 한다. 진실 규명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월북 판단’이 떳떳하다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과 문서 공개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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