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국가 위상 재정립 기대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한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안전보장 기구지만 지금의 국제정세를 생각하면 의미가 각별하다. 윤 대통령은 2박3일 동안 약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2017년 9월 이후 4년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준비돼 있다. 다자외교 무대에 처음 서는 윤 대통령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외교 역량을 한껏 끌어올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것을 기대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집단 방위태세를 점검해 역내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목적 외에도 경제·군사적으로 급격히 떠오르는 중국에 대비하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나토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한 것도 아시아·태평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가치를 공유하고 새 질서 구축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핵심이자 경제적 위상을 높여가는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실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다. 이제 우리도 외국 정상들과 긴밀히 교류하며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군사적 협력보다 첨단기술을 앞세운 경제적 협력이 국제질서를 지탱하는 시대다. 윤 대통령과 각국 정상의 회담에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전기차,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경제 관련 의제가 테이블에 오른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했던 과거의 단선적 외교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어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려가 쏟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에 맞서 역할을 확대하려는 나토의 역외활동 강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일본 등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고, 미국 백악관과 말싸움을 벌였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지나치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이 절실한 우리 입장에서 마냥 무시할 것도 아니다.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나토와의 협력은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생각하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동아시아 세력균형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주변국의 오해를 사지 않는 실용적이고 세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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