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동시장 개혁 과제, 윤 대통령이 명확히 지시"

'노동시장 개혁' 엇박자 논란 일자 입장문 통해 재차 해명

[김도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 진화에 나섰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대통령과 부처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재차 해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어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어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2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브리핑과 관련,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제 보고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노동시장 개혁 이라는 핵심 정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 간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 의원은 "새 정부가 최악의 노동 개악을 선언했다"면서 "민주당과 노동계가 어렵게 쟁취해 온 노동자의 권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개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의원도 "한 나라의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한 사안에 대해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뒤집는 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의 왔다갔다 리더십이 과로사회를 만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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