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장사? 어떻게 봐야 하나

[아시아경제 정재형 경제금융 에디터] 은행들이 금리상승기에 과도한 이자 장사로 비난 받고 있다. 은행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이윤 추구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경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경제개발 시대에 금융은 산업 발전을 위한 도구라고 봤다. 정부가 은행을 통제했고 상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에서 수출기업과 대기업에 자금을 몰아줬다.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유발하는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선도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불균형 성장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금융이 산업으로 인정받은 것은 1990년대 금리자유화가 이뤄지면서다. 그 전에는 같은 신용등급이면 은행별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모두 같았다. 은행, 보험사, 신용금고 등 각 금융기관의 금리는 재무부가 결정했다. 1997년 4단계 금리자유화가 완료되고 외환위기로 관치(官治)금융이 완화된 후, 금융 관행이 환골탈태 수준으로 바뀌면서 금융은 산업으로 육성할 대상이 됐다. 금융'기관'이라는 말도 금융'회사'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정부 주도로 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우리나라는 금융에 대한 여론은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 하는데 공공적 성격도 강하다' 정도로 딱 중간인 듯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조정 메커니즘에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면서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은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금감원의 구체적 입장과 은행들의 항변, 여론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정재형 경제금융 매니징에디터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