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52시간제 혼선' 연일 해명.."확정된 게 아니란 뜻"

고수정 2022. 6. 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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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관련, 부처와 윤석열 대통령이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재차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5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어제 도어스테핑에서의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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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보고 못 받아' 발언 논란 일파만파
"노동시장 개혁 과제, 尹 명확한 지시사항"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관련, 부처와 윤석열 대통령이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재차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5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어제 도어스테핑에서의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에서 노동부 발표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핵심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간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말한 건 '장관이 발표한 게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아니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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