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이양은 당연..검수완박 이행은 안 돼"

민주당의 조건부 제안에 부정적 기류
권성동 "사개특위? 검수완박 동의하는 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원 구성 협상 관련, 국민의힘의 더불어민주당의 '조건부 법사위원장 이양'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조순 전 경제부총리 빈소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사개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양보가 아니고 이미 약속을 했던 것인데 이행이 굉장히 늦었다. 지금이라도 약속을 이행한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검수완박 합의는)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공개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다. 사개특위를 동의하면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준다는 약속을 지켜 국회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나누면 되는 것"이라며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 조건 저 조건 내걸고 하는 것은 결국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도 "검수완박법은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적 이유로도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다"며 "(사개특위를 수용하면) 검수완박법을 별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상황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은 양보한 게 아니고 1년 전에 약속했던 어음을 부도처리 않고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첫 출발"이라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했기 때문에 우리도 양보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상황에는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를 제외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토록 하고 사개특위를 통한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자는 게 핵심이었다. 중수청이 출범한 뒤에는 검찰의 남은 2대 범죄 수사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지층 반발 속에 권 원내대표는 해당 합의를 파기했으며,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단독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해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