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파동'에 강한 질타했던 尹, 경찰청장 경질은 일축

이승은 2022. 6.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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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찰 치안감 인사 파동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 용퇴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 "(김 청장)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임용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데, 경찰이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임명 전에 인사안을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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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청장 임기 한달 남았는데 중요한가"
민주당 "행안부든 경찰청장이든 한 명은 잘못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쿠키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찰 치안감 인사 파동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 용퇴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 “(김 청장)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 내지 경질까지 염두에 둔 거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관련 논란을 두고 경찰을 겨냥해 ‘국기문란’ 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경찰 일각에서는 경찰청장 사퇴 압박이 가해졌다. 

당초 경찰은 지난 21일 경찰 내부망과 언론에 치안감 28자리 인사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인사안이 잘못 나갔다’고 경찰청 인사과장에 전달했고 경찰은 다른 인사안을 다시 발표했다가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임용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데, 경찰이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임명 전에 인사안을 발표한 것이다. 또 최근 윤 대통령이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 신설 등으로 경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경찰의 반발이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다. 

이후 경찰과 행안부는 진실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행안부에서 최종안이 아닌 것을 전달해 빚어진 실수”라며 “관행적으로 대통령 결재 전에 조율이 끝난 인사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공지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의원 9명은 지난 23일 진상 파악을 위해 김창룡 경찰총장을 만났다.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은 김 총장과의 만남 후 “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인데 누가 누구더라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은 대통령께서,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솔직히 말씀을 하시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국기 문란’ 발언을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것인지, 경찰청장이 잘못한 것인지 둘 중에 한 사람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어느 한 기관에 덮어씌우게 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 해버린 것’이라며 경찰의 책임을 묻는 발언에 대해 “그냥 보직 발표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경찰청에서 올린 안과는 다른 안으로 1차 최종안이 내려왔고 이후에 그것이 또 한 번 수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내려온 최종안이 행안부 쪽과 분명히 얘기됐다는 것이고, 이후에 다시 수정됐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오히려 이후 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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