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한미연합훈련 때, 북 새로운 군사위협 보여줄 수도"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주요 국방정책을 논의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올렸다. 24일 노동신문은 전날 폐막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전쟁억제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데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황이지만, '핵'이나 '핵실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한·미 예상 벗어날 수도”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전방부대의 작전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했다. 또 작전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 대책과 관련, 작전계획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초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중점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형태의 군사적 위협을 보여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여름 한·미 연합훈련 시기에 북한이 새로운 작전 임무, 작전 수행능력, 작전계획 일부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의 예상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군사적 위협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천·이병철 투톱 체제
이번 회의에선 군부 서열 2위에 해당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2명으로 늘렸다. 이병철 당 비서가 추가로 늘어난 부위원장에 올랐다.
이로써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박정천·이병철 2인 체제가 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지도부의 군사 전략 노선이 고스란히 드러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박정천이 포병을 지휘한 경험과 전력 및 작전 개념이 탁월하다면, 이병철은 전략·전술 핵무기 개발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온 인물"이라며 "두 사람은 핵무력 강화 추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러닝메이트"라고 말했다.
전술핵무기 전방 배치 가능성
이와 관련, 김정은은 이번 회의에서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짐으로써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보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전방부대의 능력 강화를 시사하며 동해안 축선이 담긴 작전지도를 공개한 만큼 대남 군사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회의를 통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대남용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전방부대에 배치·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만큼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임 교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은 타이밍 문제"라며 "특히 핵실험은 일상적으로 준비된 위협카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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