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묶인' 대학 등록금 인상되나.. 교육부 "정부 내 공감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대구에서 열린 '2022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을 올릴 수 없는 이유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해 간접적으로 규제됐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발언했다.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올릴 수 없는 실정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평균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 장학금을 유지·확충한 대학에게 지원된다는 점에서 등록금 인상을 간접적으로 방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4일 교육부와 대교협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 3100원이었다. 사립대학은 평균 752만 3700원, 국공립대학은 419만 5700원이었다. 194곳 중 180곳은 등록금을 동결, 8곳은 인하했다.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 상태다.

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하도록 규제하고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도 안정적으로 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승현우 서울여대 총장은 "현재 정부가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고 있지만 등록금 동결 혹은 완화를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어 대학들은 지난 14년간 등록금 동결 상태에 있다"며 완화 계획에 대해 물었다. 장 차관은 이에 "정부 안에서도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조만간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물가 상승과 학부모나 학생이 가지게 될 부담을 어떻게 덜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전까지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2020년 1월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국민 입장에서 1년에 75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은 부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주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