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첫 술에 배부를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오는 8월 문재인 정부의 유산인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다. 이번 6·21 대책에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물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규제’보다 ‘개선’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다. 지난 정부에서 세금 규제로 칼을 빼든 것과 달리, 분양이나 대출 관련 규제를 느슨하게 하고 임차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명칭도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다. ‘정상화’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앞서 지난 5년간 문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들이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놨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를 바로잡아 시장을 안정시키고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에 함유된 속내다.

시장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임대차3법을 단기간 내 손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적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와 공제율을 높여 다중가격으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전입요건을 완화하고 분상제 대상 아파트 의무거주 시점을 매도 전으로 늦춰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유도하는 점 또한 매물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해 정권을 바꿔 놓은 민심이 보기엔 예상보다 규제를 충분히 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왜곡된 임대차 시장의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차3법을 개정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 실거주 요건 면제의 풍선효과로 갭투자가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등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선거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기치로 내걸었기에 기대가 컸던 탓이다. 후속 조처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거센 이유다.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유일한 차이라며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따로 없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날 선 비판은 그래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이는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말로 예고는 거창했으나 결과가 보잘 것 없다는 뜻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 발표 후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 전체 300석 중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답변은 없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지난 몇 년간의 정책결과를 한 번에 바꾸거나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원 장관이 이번 대책에 대해 "지나친 규제로 인한 부담 일변도의 비정상적인 정책에서 정상화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지켜봐 달라고 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다만 성급히 포장하려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출범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의 노력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 평가는 너무 빠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개혁 대신 변명과 자찬을 되뇌던 지난 정부가 그랬지 않은가. 윤 정부는 아직 보여준 것이 별로 없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