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업에 고통 분담만 요구하는 與野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인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에 대해선 "정유사들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고통 부담을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대를 돌파하고 국내 증시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최근 국회 공전 상황을 감안할 때 여야가 고통 분담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도 약 한 달 간 여야는 원 구성 관련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모르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꾸렸고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경제위기대응특위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정작 특위에서 논의된 사안은 기약 없는 약속이 돼가고 있다. 유류세 인하처럼 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 대책들은 국회가 원 구성을 하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부분만큼은 수위만 다를 뿐 여야가 따로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유사를 상대로 일종의 ‘횡재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을 통해 환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국회가 원 구성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돕는 각종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또 "이익이 많다고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실적이 악화할 때 정치권이 책임질 건가"라는 재계의 볼멘소리에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현 정부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기조를 가져가겠다고 선언했다. 기업들의 모래주머니를 덜어주기 위해 정치권도 해야 할 일을 챙겨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