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52시간 개편론 관련 "아직 정부 공식 입장 아냐"(종합)

고위 관계자 "고용부 발표, 국정과제 이행안 내용과 같아..아직 최종안 아냐"
노동시장 이해당사자들 의견 듣는 절차 등 남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주52시간제 개편론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전날 진행한 주52시간제 관련 브리핑은 앞서 발표된 국정과제 수준이라서 향후 각계의 의견을 듣고,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개편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 ▲직무별 임금정보 공개가 포함된 임금체계 개편 등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핵심 요소이자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해묵은 숙제이자 현재진행형 과제"라며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였지만,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전날 발표한 연장근로 단위 개편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날 고용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아직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의 배경은 노동시장 당사자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민간연구회' 등 절차 남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 발족,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입법과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고용부의 브리핑은 국정과제 이행안과 같은 내용인 '밑그림'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종 노동개혁안'이 아닌데 일부 언론에서 특정 사례를 들어 최종 방향인 것처럼 보도했고, (오늘 오전) 기자도 '개편 최종안'에 대해 물었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해서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분야인 경영계, 노동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안 등 최종 방안이 마련할 것"이라며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단위를 주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하겠다는 것도 당연히 확정된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