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 질타 경찰 고위간부 인사, 대통령 결재후 발표한다

'행안부서 받은 인사안 발표' 관행
靑 민정수석실 폐지 소통 어긋나
"경찰청장 추천 권한 축소" 불만
金청장 "업무 소홀하지 않겠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향후 고위 간부 인사 발표를 대통령 결재 확인 이후에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질타하는 데까지 이른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이다. 경찰 내부에선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인사에 경찰청장의 추천 권한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초유의 번복 논란으로 불거진 이번 치안감 인사 발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를 ‘관행’ 탓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대통령 결재 이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인사안을 발표해 이 사달이 난 만큼 해당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대통령 결제 전 인사 공지를 한 것이 맞다"면서도 "앞으로는 결재가 난 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는 다소 억울한다는 분위기다. 과거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는 경찰과 청와대 민정, 행안부가 인사 협의를 사전에 마쳤고, 청와대 측에서 최종안을 경찰에 넘기면 ‘내정’ 형태로 대통령 결재 전이라도 발표를 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이번 정부에 들어서 단행된 치안정감 승진 등 앞선 3차례 인사도 대통령 결재 전 공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일이 꼬여도 단단히 꼬였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경찰 인사권 장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그동안은 솔직히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존중해 큰 틀의 변화 없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결재가 이뤄졌다"고 했다. 사실상 제청과 결제 과정은 요식행위에 가까웠는데, 이번 치안감 인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앞으로 경찰청장의 추천권은 말 그대로 참고 사안에 불과하고, 실제 인사는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 한다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룡봉사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초 이번 사태는 발생 경위를 두고 경찰과 행안부 간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경찰 치안감 인사를 내부망에 게시했다가 2시간 만에 새로 고쳐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7명의 보직이 변경됐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두고 행안부와 경찰청 측 말은 다소 차이가 났다. 경찰 측은 이 사태 초기부터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최초 보낸 인사안이 최종안인 줄 알고 발표했다"고 했다. 반면 행안부 측은 "기안 단계에 있는 것을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 측은 의사소통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행안부 측은 경찰이 자신들을 ‘패싱’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행안부 측 손을 들어줬고, 경찰은 더욱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최종안과 내용이 다른 경찰 자체 인사안이 발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경찰이 행안부는 물론이고 자신까지 패싱했다는 얘기로도 풀이 가능한 강경 발언이었다. 여기에 ‘국기문란’이란 단어까지 사용하며 경찰을 질책했다. 향후 인사에서 경찰청장의 추천권 등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청은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전날 퇴근길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다만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직에 연연해서 청장의 업무와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 이후 불거진 용퇴론을 에둘러 일축한 셈이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김 청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했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당초 계획된 청룡봉사상 시상식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