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서훈, 하루빨리 귀국해 피격 진실 밝히는데 협조하라"

"청와대 주도 월북몰이 정황 드러나"
"野,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의해야"
유족 "지난 정부 만행 속속 드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발생 당시 '자진 월북 지침'을 내놨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해 "외국에 나가있다면 하루 빨리 귀국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유족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유가족들이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며 "서 전 실장은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함에도 아무런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서 전 실장이 '지금 국내에 없다' '외국으로 나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서 전 실장이 하루빨리 귀국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해양경찰은 정신공황·도박빛 같은 자극적 단어를 동원해 월북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견뎌왔을지 짐작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국방부와 해경이 기존 월북판단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족들에 사과했고, 국가안보실은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를 취하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봉인돼 있다. 대통령기록관실 정보부존재통지를 해 목록까지 기록물로 지정돼 검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고등법원 영장이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결코 정쟁이 될 수 없다. 하루빨리 공개를 위한 양당간 협의절차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 국방부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을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왜곡을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며 "서 전 차장 지시로 국방부에 '시신 소각확인'을 '소각 추정'으로 바꾸라는 공문이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청와대 주도로 월북몰이를 했다는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며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살아있었던 여섯 시간 동안 당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나. 왜 월북몰이를 포함해 여러 치명적인 명예살인·인격살인을 당시 정부가 자행했나 이 2가지 과제를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의 국격은 그 나라의 국민이다. 그 정부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생각한다"며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2년에 걸친 시간 동안 정말 영혼의 사투를 벌였다. 그 기간을 다 이겨내고 지금 진실이라는 빙산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래진 씨는 "그동안 수많은 외침과 노력의 결실 덕에 조금씩 그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을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읍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