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칼' 빼내게 만든 예대금리차 [은행 이자장사]

금감원장 "과한 이자수익 비판 커"
2010년대 중반 이후 예대금리차 ↑
금감원도 '개입불가'서 입장 바꿔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권에서 은행 금리와 이자수익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이 예대금리차에 기반을 둔 과도한 이자이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다. 금융당국에서는 시장의 금리조절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자이익 수준이 과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 은행권의 예대금리 격차가 과거와 달리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10월 5.25%로 고점을 찍었던 기준금리가 2004년 11월 3.25%로 바닥을 찍기까지 여신금리는 4.27%포인트 줄었다. 수신금리(3.46%포인트)보다 더 가파른 감소세다. 이후 금리인상 국면에서는 수신금리가 2.49%포인트 늘어 여신금리(1.78%) 증가세를 앞질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2018년 11월 기준금리 인하 국면이 시작되자 대출금리를 천천히 내리고 수신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여신금리가 3.63%에서 2.81%로 떨어질 때, 수신금리는 1.96%에서 1.07%로 더 급격하게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0.50%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2020년 5월부터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8월까지 3.18%였던 대출금리는 0.37%포인트 올랐다. 수신금리는 0.10%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예대금리차는 2.07%로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여 받는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에도 설득력이 실린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5대은행의 일반신용대출(1등급) 가산금리는 1년 만에 최대 0.55%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돈을 잘 벌어들인 것까지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반복되는 가산금리 인상과 ‘땅 짚고 헤엄치는 영업’ 관행이 문제"라고 부연했다.

기준금리 인상 속 은행이 자초한 '예대금리' 논란

이에 예대금리차 문제는 은행권에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금감원도 은행의 금리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아 왔고, 금융당국에서 딱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여론이 악화하면서 지금은 대통령과 정치권까지 은행의 돈 버는 방식에 비판을 제기하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다.

정은보 전 원장의 입장 변화가 대표적이다. 정 전 원장은 애초 ‘금리문제 불개입’ 원칙을 천명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예대금리차가 줄지 않으면서 "금융상품의 대출과 관련해 예대금리차를 지켜보고 있다"며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회했다. 예대금리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도 정 전 원장 재임 시절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조정 기능은 존중하지만 이자이익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국내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종의 특성이 영향을 끼친 측면도 있다. 은행업은 정부면허를 받아야 해 규제가 심하지만 경쟁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이 경우 ‘과점시장’이 되기 쉽고 혁신이 떨어지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가격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고 본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에서 "국내 은행산업은 엄격한 진입규제 하에서 과점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저위험·고수익 추구가 가능한 포트폴리오 편중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