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지금보다 공평해져야"

최혜영 의원 "저소득층에 불공평"..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저소득층에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4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를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약 3배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해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소득등급별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만2015원으로 20.2% 가량을 부담한다. 반면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억4000만원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만1659원으로 약 7%만 부담하게 된다. 

이에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2018년 7월부터 1단계가 시행중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가 시행되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역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법문상 12%까지로 되어 있는 연체금 상한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