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홍준표 제안에 "5·18 명단 공개 검토" 발언했다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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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의 제안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가, 유관단체로부터 반발이 나오자 철회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기정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홍준표 당선인이 '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하자 답변했던 '명단 공개 검토' 발언은 법 개정을 포함해 지역사회와 5·18 단체, 정치권 등의 진지한 검토·논의·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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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광주시장이라면 명단 공개"
5·18 유관단체 반발 성명 나오자
姜 "공개는 위법..합의가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의 제안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가, 유관단체로부터 반발이 나오자 철회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기정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홍준표 당선인이 '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하자 답변했던 '명단 공개 검토' 발언은 법 개정을 포함해 지역사회와 5·18 단체, 정치권 등의 진지한 검토·논의·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강기정 당선인은 지난 21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홍준표 당선인과 대담하던 중,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홍준표 당선인이 "현대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5·18 민주화운동"이라며 "유공자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느냐. 내가 광주시장이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개해서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역사에 있었다(고 알리겠다)"며 "그것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청구한 소송을 기각하며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적이 있다. 강기정 당선인이 법령과 판례를 들어 "명단 공개는 법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답하자, 홍준표 당선인은 "민주당이 지금 180석을 갖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받아쳤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 홍준표 당선인이 재차 "나같으면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권유하자, 강기정 당선인은 "5·18 명단 공개 문제는 시장으로서 진지하게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5·18 유관단체는 성명문을 내고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은 성명문에서 "유공자 명단은 5·18 자유공원 지상의 5·18 현황 조각공원과 지하 추모승화공간에 이미 공개돼 있다"며 "5·18 유공자를 폄훼·왜곡해 국민통합을 저해한 홍 당선인은 광주시민은 물론 전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5·18 유공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다. 5·18 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3대까지 이어진다는 국가유공자 특혜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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