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52시간 개편론 관련 "아직 정부 공식 입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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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주52시간제 개편론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개편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 ▲직무별 임금정보 공개가 포함된 임금체계 개편 등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핵심 요소이자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해묵은 숙제이자 현재진행형 과제"라며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였지만,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전날 발표한 연장근로 단위 개편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집중적인 연장근로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