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경찰국 부활은 독재시대 회귀" 집단 반발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열고 "민주적 통제 필요"
총경급 간부도 1인 시위 "권력이 경찰 좌지우지할 것"

전국 시·도경찰직장협의회장단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경찰들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두고 "독재시대 회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전국 시·도경찰직장협의회장단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권고안은 사실상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에 대해 "과거 독재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며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며 경찰수사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시행령을 통해 경찰 통제를 시도하려는 것은 경찰법 등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치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옥상옥'이 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경찰을 외압의 도구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권이 비대해진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권력이 통제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외부 민간인 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송희 전남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총경급 경찰이 행안부 권고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박 과장은 "현재 권고안에는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도 행사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이 경우 특정한 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 특정 권력이 14만 경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이어 "한 달 만에 4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권고안에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을 담았을지 의문"이라며 "경찰이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앞으로 100년 이상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