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민제안 신설.. 비공개 원칙엔 여론 엇갈려

국민제안 홈페이지 메인 화면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23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알리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민원 제안·청원·상담센터 구성… 100% 실명제 운영

국민제안은 △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이나 정부 시책 및 제도 개선 의견 등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 공무 집행 시정/징계 요구 및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의견을 내는 청원하기 △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상담센터 102 전화안내 등 네 가지 코너로 구성됐다.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맡았다.

정부는 비공개 원칙 하에 정확한 여론 반영을 위해 국민제안 서비스를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실명 인증을 마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말씀에 귀 기울여 좋은 제안을 발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새로운 국민제안 코너는 국민 목소리에 적극 경청하고 공감하는 국민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비공개 원칙·답변 책임제 도입… 여론은 엇갈려

정부는 민원 책임 처리제를 도입해 법정 처리 기한 내 답변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 온라인 투표를 거쳐 국정에도 반영한다. 해외 동포를 위한 민원 제안 코너도 선보일 예정이다.

비공개 원칙을 둔 만큼 국민제안은 정부와 청원인이 일대일로 소통하는 구조다. 청원 내용이 사이트 접속자 모두에게 공개됐던 청와대 국민청원과 다르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여론 선동을 막는 데에 좋을 것 같다”는 반응과 “소통이라기엔 너무 폐쇄적”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답변을 해주는 기존 시스템과 달리 각 창구마다 기한 내 답변을 내놓는다는 점에선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민제안은 이달 동안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고충과 민원 정책 제안을 집중적으로 청취해본다는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