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국가균형발전, 중앙정부 권한 지방으로 넘겨야 가능"

재정·인력·기술·정보 등 지역 이양 필요
세금 배분 비율, 국세 6:지방세 4 이하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중앙정부의 지방 분권이 전제돼야 합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중앙정부가 갖는 권한과 정보 등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2일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자치분권위원회·지방자치학회 주관 ‘윤석열 정부와 지역혁신’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그는 콘퍼런스 중 ‘지역의 위기와 새 정부의 지역 정책’ 순서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 인력, 기술과 정보 등이 지방으로 옮겨지지 못하면 지난 20여년의 지역 불균형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이래로 민선 8기까지 30년 가까이 됐으나 지방 분권이 여전히 미완성이고, 국가균형발전도 왜곡돼 불균형이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온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380조원, 지역 균형발전에 114조원을 각각 투입했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라고 강조했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과 청년층의 53％ 정도가 거주하며, 1995년에 2000만명 정도였던 수도권 인구가 2600만명이 되는 동안 비수도권은 겨우 78만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당선인은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지방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업무가 시·도의 업무와 겹칠 때 이를 시·도로 이전 ▲중앙정부의 국가 사무와 예산, 인력,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파격적인 성과보수 방안 마련 등을 들었다.

“국세 8, 지방세 2의 배분 비율을 실제 재정 집행 비율인 6:4 이하 수준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라며 “현행 부가가치세 지방 배분 비율은 5％에서 20％ 이상, 법인세와 소득세액 분배 비율 10％를 2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세원 배분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완수 당선인은 이날 경남도정을 위해 과감한 조세감면과 규제 특례 정책 시행, 항공 우주청 조기 착공,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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