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노동 정책..이정식 "주 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추진 과제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연장근로 '주→월' 단위로 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과도한 '연공성' 줄이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첫 노동 정책으로 현행 주52시간제 개선·보완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과도한 연공성 체계를 없애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정부 노동당국 첫 수장인 이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로, 내용은 크게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힌 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도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