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

"20만 동의 없어도 답변한다"
"해외동포 맞춤형 민원 제안 코너 만들 것"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개설했다.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창구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마련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더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한다.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한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 수석은 “앞으로도 향후 해외동포를 위해서 맞춤형 민원 제안 코너를 제작 중이고 7월중 오픈할 예정”이라며 “해외동포도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면 경청해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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