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플레 궁지 몰린 바이든, 오바마가 비판했던 '유류세 면제' 꺼내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책임론에 휩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의회에 향후 3개월 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촉구했다.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정치적 술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카드를 이번엔 러닝메이트였던 바이든 대통령이 꺼내든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18센트의 연방 유류세를 향후 90일 간 중단함으로써 휘발유 가격을 낮추고 가족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유류세 면제만으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가계의) 모든 고통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휘발유를 대상으로 한 연방 유류세는 갤런당 18.3센트다. 디젤 연료의 경우 갤런당 24.4센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유류세 면제 시 약 3.6%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류세 면제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 등 절차가 필수적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유류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州) 유류세도 일시적으로 면제해줄 것도 각 주에 촉구했다. 그는 정유업계에는 정유시설 가동을 늘려 석유제품 공급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백악관은 유류세 면제분 반영 등을 통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갤런 당 최대 1달러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불과 1년전 갤런당 3달러대에서 최근 5달러대 안팎까지 치솟았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955달러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갤런당 6.371달러를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휘발유 가격 급등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은 유가 문제로 나를 비난하고 있다"며 "당신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인가? 푸틴이 강철 주먹을 휘두르는데 기름값을 낮추는 게 더 낫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유가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정유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전쟁의 시간", "가격을 낮추라"며 기업들도 가격 안정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정유기업들은 23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와 주 정부, 기업들도 그들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의회와 업계를 동시에 압박하는 메시지도 던졌다.

다만 의회에서는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유류세 면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입장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미국인들에게 유류세 면세 효과가 있는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공화당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술책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특히 유류세 면제는 국제유가가 치솟던 2008년 오바마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던 카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3월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비축유 방출도 지금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가운데, 유류세 면제가 이뤄진다 해도 기대할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쏟아진다.

오바마 정부에서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방 유류세 인하시 소비자들은 3분의 1 정도의 혜택만 볼 것"이라며 "감면 세금 대부분은 업체들의 주머니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3.33달러(3.04%) 하락한 배럴당 106.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는 지난 5월 12일 이후 최저치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