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7가지 근거 모두 신뢰성 떨어져"

국민의힘 진상규명 TF, 해양경찰청 방문해
해경 중간 수사 결과 외압 의혹 제기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닌 월북 추정의 원칙 적용"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단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정봉훈 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하 단장은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검증을 위해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실, 조작 수사”라며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제시했던 7가지 근거가 다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7가지 모두 다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경은 당시 감청 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조류, 도박 빚, 정신공황 등 7가지를 들어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월북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감청 자료에 대해 “해경이 전체 내용을 보여 달라고 국방부에 여러 번 요청했으나 군이 거부해서 보지 못했다”며 “중간 수사 발표 때 근거자료가 됐던 감청자료는 일부분의 자료였다”고 지적했다. 조류에 대해서는 “(이씨가) 물에 떨어진 시각, 수영 방향, 수영 속도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어느 한 가지 시나리오만 집어서 특정해 발표한 것은 고의였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말했다. 슬리퍼, 구명조끼 역시 이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월북 조작 의혹을 주장했다. 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해경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월북으로 몰아갔다. 월북을 했다는 징후보다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훨씬 많았다”며 해경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하 의원은 이어 “내일 국방부에 가고 앞으로 조사를 진행할 건데 외부 개입,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다”며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