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출신 최하민, 아동 추행 혐의 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Mnet 제공

래퍼 최하민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진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9세 남아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 당시 최하민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진술을 했다”며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점으로 보아 이 범행 역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

사건이 보도된 후 최하민은 자신의 팬 60여명이 모인 그룹 채팅방에서 “내가 몸이 아파 어처구니없는 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는 치료를 잘 받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세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