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안보실장 "尹, 나토서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 구축할 것"(종합)

10개국 가량 양자회담 예정..한일정상회담 불투명
尹, 우크라 추가 인도적 지원 발표 예정
나토行, 반중·반러 정책 아냐
김건희, 나토 참석할 듯..대통령실 "배우자 세션 마련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 참석을 통해 나토 동맹 30개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참석은 나토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3개국 정상들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

김 실장은 "나토는 전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대표적인 연대다. 나토를 구성하는 30개 동맹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이라며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흥안보 분야 대응 부분과 관련해서도 "신흥기술·해양안보·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 오랜 연구를 거듭해온 나토와 정보 공유, 합동 훈련,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토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주(駐) 나토 대표부를 신설해 정보 공유, 네트워크 강화를 이룰 방침이다.

이 밖에도 참가국들과 원전,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방위 사업 등 경제현안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북핵 문제 공조 등을 고려해 양자회담을 추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의 양자회담 국가와 관련해 "원전 수출이 의미있는 나라가 폴란드와 체코, 네덜란드이고 대규모 첨단미래방위 사업 수출 및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나라는 폴란드"라며 "이외에 첨단 반도체 기술 협력을 강구할 수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차세대 배터리 같은 신흥기술 분야를 두고 협력·논의할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라며 "녹색경제,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 덴마크"라고 말했다.

가장 주목받았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정상회담은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황이다. 다만 양 정상이 이른바 '풀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담) 형태 등으로 대화하거나 환담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며 "일본 정치 일정도 있고, 해외의 중요한 다자회담을 다녀온 이후에 한일간 좀 더 구체적인 현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오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나토 회의 계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나토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파트너 4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만남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힐 예정이다.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지적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5000만달러 (지원이) 집행됐다. 추가로 5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해, 총 1억달러를 인도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공여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우회적으로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반중·반러 정책의 고착화 및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괄적인 안보 차원에서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의 네트워크 확대·심화를 위해 가는 것이기 문에 한국의 나토 회의 참석을 반중·반러 정책으로 대전환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관계자도 "전쟁이 발생했고 평화와 자유가 위협받으니 거기에 대처하는 것을 반중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순방엔 북한 7차 핵실험 징후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점을 고려해 김 실장은 서울에 남아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대신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순방을 수행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에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해 동행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