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코너] '국민 숨넘어간다'는 절박감

전웅빈 2022. 6. 2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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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을 뜻하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온라인 쇼핑몰 검색창에 넣으면 온갖 밈(meme)이 넘쳐난다.

바이드노믹스는 저소득·중산층의 울타리가 되지 못했고, 되레 그들의 안식처를 흔드는 폭탄이 되고 있다는 게 점차 자명해지고 있다.

이런 바이든이 싫다고 해서 저소득·중산층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마저 저버린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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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웅빈 워싱턴 특파원


조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을 뜻하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온라인 쇼핑몰 검색창에 넣으면 온갖 밈(meme)이 넘쳐난다. ‘중산층’이라 적힌 묘비 그림의 아이폰 케이스, ‘이 옷은 지난해보다 20% 비싸다’고 적힌 티셔츠 등이 인기를 끌며 팔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얼굴이 새겨진 변기용 화장지가 등장했는데 미국에선 바이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한 업체가 바이든 휴지 한 팩을 8.29달러에 팔겠다고 내놨는데 고객 평점이 5점 만점에 4.7점이다.

바이드노믹스는 성장을 위한 광범위한 정부 개입을 전제로 했다. 이를 ‘애플파이만큼 미국적’이라 치켜세웠던 뉴욕시립대 교수 폴 크루그먼은 “막대한 규모의 공적 투자와 매우 진보적인 과세”라고 정의했다. 바이드노믹스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경기 부양책,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 형태로 구체화했다. 수요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돈을 뿌리고, 비용은 고소득 증세로 메우는 구조다. 서민과 중산층, 노조가 정책 타깃이다. 이들을 지원해 수요를 떠받치려던 정책은 역설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휘발유, 식료품, 주거 등 필수 소비재가 모두 오르면서 재정 여력이 낮은 가구일수록 더 피해를 보는 빈곤의 불평등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드노믹스는 저소득·중산층의 울타리가 되지 못했고, 되레 그들의 안식처를 흔드는 폭탄이 되고 있다는 게 점차 자명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 외부적 효과도 맞물려 작용했지만 민심 이반은 즉각적이다. 바이든은 2020년 대선에서 총소득이 연 5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55%(출구조사 기준), 5만~10만 달러 미만인 중산층 가구의 57%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주 유고브 여론조사에서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가구의 53%, 5만~10만 달러 미만 가구의 48%가 등을 돌렸다. 안 오른 게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로럴 하브리지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1976년부터 2007년 사이 휘발유 가격이 10센트 인상될 때마다 대통령 지지율이 약 0.6%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바이든 취임 이후 휘발유 가격은 2달러 넘게 올랐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노상강도처럼 폭력적이고, 무장강도처럼 무섭고, 저격수처럼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비평가들 사이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층 표심을 잡으려다 물가 대응이 너무 굼떴다는 평가가 많다. 지지층 신경 쓰느라 풀겠다고 약속한 돈의 규모를 선뜻 줄이지 못했고, 금리 인상도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시작한 전쟁으로 유가 상승이 불 보듯 뻔했지만, 진보 세력 눈치 보느라 주요 산유국과의 냉랭한 관계도 적극적으로 풀지 못했다.

이런 바이든이 싫다고 해서 저소득·중산층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마저 저버린 건 아니다. 유고브 조사에서 이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48~52%)과 총기 규제(82~83%)를 여전히 지지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고’(68~78%) ‘의회 난입 사건 책임도 져야 한다’(53~56%)고 여긴다. 바이든은 이를 주요 의제로 삼아 왔지만, 저소득층 내 비호감도는 53%까지 치솟았다. 임기가 이제 3분의 1 지났는데 리더십 기대치가 바닥이다.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은 한가해 보이고 삶은 더 고달프다. 바이든은 요즘 러시아 탓, 중국 탓, 공화당과 전 정권 탓만 한다. “국민 숨넘어간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긴박한 상황 인식이 바이든식 수사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실책을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 지지율 데드크로스도 벌써 목전에 왔다.

전웅빈 워싱턴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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