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규제혁신 과제 '자체 해결' 사례 발표

인삼류 부가가치세 면제 , 농막신고 간소화 등 추진

20일 충남 금산군이 규제혁신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산군.

충남 금산군은 2022년 규제혁신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보고회를 20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종규 부군수 주재로 전 부서에서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33건과 규제 자체 해결 사례 9건을 보고하고 향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규제혁신과제는 △인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농막신고 절차 간소화 △하천 점용 허가기준 완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 확대 등이다.

개선사례로는 △법제자문 위촉을 통한 자치법규 전문성 확보 △농업 폐차광망 수거지원 △도서관 회원가입 시 비대면 자격 확인 등이 공유돼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와 공감대를 제고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하반기 현장중심 규제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홈페이지, SNS을 통한 주민참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규 부군수는 “새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규제혁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