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 급식조리원, 다쳐도 산재처리는 13.4% 불과

학교비정규직 대구지부 급식실 산업안전 실태조사 발표 "배치기준 하향하고 현실적 대체인력 제도 마련해야"

[조정훈 기자]

▲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2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1인당 배치기준 하향과 비현실적인 대체인력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조정훈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18년간 조리실무원으로 일했던 60대 여성이 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정밀진단을 한 결과 폐암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지난 10일 산재 승인을 받았다.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폐암 산재에 해당한다.

이 조리원이 근무했던 학교의 1인당 식수인원은 평균 140명이 넘었고 거의 매일 튀김·볶음 등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를 했다. 환기 설비는 대부분 후드에 가려져 있었고 급식실이 학교운동장과 주택가와 밀접하다는 이유로 창문조차 마음대로 열 수 없었다.

업무를 담당했던 정유진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식단을 분석해보니 조리법 중 튀김, 볶음, 구이, 조림류가 평균적으로 점심의 경우 2회, 저녁의 경우 1.7회 튀김 등의 조리법을 사용했다"며 "환기는 민원과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자연환기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급식종사자 대부분 만성적 근골격계 질환, 산재처리 비율은 13.4%에 불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학교급식 종사자들에 대해 산업안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절반가량이 근골격계 질환 진단을 받았고 대다수가 조리과정 중에 크고 작은 산재사고를 당하고 있지만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산재신청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노조가 지난 5월 6일부터 3일간 급식종사자(영양사·조리사·조리실무원) 514명을 대상으로 '대구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신체부위 중 한 곳 이상 아프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7%에 달했고 어깨와 허리, 손 등 두 곳 이상 아프다고 복수 응답한 비율도 88.5%에 달했다.

이들 중 병원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응답자는 49.3%에 달했고 근골격계 질환 중 허리디스크(14.96%), 회전근개파열(12.6%), 손목터널증후군(7.09%) 순이었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이 완치된 비율은 4%에 불과했다.

이는 급식실 노동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인원의 급식을 해내야 하는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어 급식실 종사자 대부분이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응답자의 80%는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친 유형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짐(48%), 화상(36.8%), 끼임(16.9%), 베임(14%), 골절(12.8%), 낙상(4.5%) 순이었다.

하지만 치료 비용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답한 비율은 13.4%에 불과했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1.8%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답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로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동료들 눈치가 보여서'가 41.3%로 가장 높았고 '학교의 눈치가 보여서' 37.4%, '산재신청 절차가 복잡해서'가 31.3% 등이었다.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가비용(55.9%)으로 처리하거나 실비보험(24.9%)으로 처리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2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1인당 배치기준 하향과 비현실적인 대체인력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조정훈

  
노조는 2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학교 급식실에서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며 "학교급식 노동자가 골병에 시달리고 산재사고의 위협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급식노동자의 1인당 식수인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2~3배나 높다"면서 "부족한 인력으로 고강도압축노동을 하다 보니 근골격계질환과 산재사고는 일상적이며 튀김·구이 등 조리흄을 배출하는 요리에 1인당 노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대구교육청의 부실한 대체인력제도는 노동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면서 "대체인력 명단만 형식적으로 제공하다보니 갑자기 결근자가 발생하면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채 급식업무가 진행된다"고 했다.

노조는 "죽음의 급식실을 멈추기 위해 배치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대체인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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