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시험대 오른 '과학방역'

정부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발표 후 항공권 예약이 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로 나가려는 시민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간 격리하도록 한 방역수칙에 대해 정부가 '격리의무 해제'를 꺼내든 지 두 달이 지났다. 앞서 지난 4월 4주간의 '포스트 오미크론 이행기'를 거쳐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5월20일 이 조치를 한 달 연장하더니 이달 17일 또 다시 '격리 유지'를 택했다.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안도 검토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방역정책을 '실패한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는 과학에 기반한 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격리의무 연장을 발표하면서도 사망자 수와 치명률, 유행 예측, 초과 사망자,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 6가지 핵심·보조지표를 제시하며 이 기준에 따라 유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일평균 10~20명 이하, 주간으로는 50~100명 이하'여야 하고 '치명률이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0.05~0.1% 수준에 들어야 한다'는 기준이 과연 코로나19 확진자를 격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적인 상황인지 궁금증이 생긴다. 올 봄 오미크론 확산 정점기에 하루 사망자 수가 400명을 넘나들었으니 이제는 하루 10명 정도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일까? 이것도 과학적인 근거라 할 수 있을까?

가을·겨울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들 지표만으로 격리의무를 푸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당수 방역전문가들이 격리의무를 유지하더라도 향후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하물며 격리의무를 해제한다면 확진자 숫자는 소폭이나마 증가할 게 뻔하다. 그 어떤 의료적 대책보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름 아닌 방역전문가들이다.

격리의무를 해제해야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 이미 완화된 방역조치로 격리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사실상 사라진 데다 지금은 코로나19 격리보다는 세계적인 물가인상과 경기위축에 따른 불황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다. 수치로 표현된 기준을 정해놓고 이 범위 안에 들면 지표 충족, 벗어나면 지표 미충족으로 나눠 과학방역이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 방역당국도 이를 의식한 듯 "지표에 근사한 수치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무엇보다 2년 넘게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여온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당장 법적 격리의무 해제를 논하기 전에 체계적인 감염병 의료대응 시스템을 요구한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가 같은 병실에서 치료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격리 해제부터 논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시 4주 후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새 정부가 주장해 온 과학방역이 평가받게 될 것이다. 곧이어 백신 4차접종과 가을 코로나19 재유행 등 머지 않아 다가올 과제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역시 정부의 방역역량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새 방역대책에 국민들이 얼마나 잘 수긍하고 협조할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낼지는 곧 정부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조인경 바이오헬스부 차장 ikjo@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