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공공기관 집중관리..한전, 당장 성과급 반납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앵커>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사회적가치 비중을 줄이고, 부채와 같은 재무 지표에 대한 점수 배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재무구조가 악화한 데는 경영평가 배점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줄인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한국전력의 자구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부는 당장 한전 임직원의 성과급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상황을 평가할 때 `재무상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전 정부가 경영평가 배점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높인 탓에, 직원 수와 부채가 급격히 늘어 재무구조가 나빠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으론 빚이 많은 공공기관을 집중관리하겠다는 건데,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전은 전기료 동결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올 1분기 사상 최대의 영업적자를 냈고,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실패로 인해 부채 비율이 폭등해 2020년에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됐습니다.

한전과 석유공사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선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최악의 실적`이 반영돼 당장 경영진은 성과급 모두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재무적 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 노력 필요성을 감안해서 한국전력공사와 9개 자회사에 직원들의 성과급은 인정하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를 공운위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과 같은 충분한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지표에 큰 비중을 둔 이번 평가에선 130개 공공기관 중 18곳이나 `미흡(D)` 이상의 낙제점을 받아들었습니다.

특히 최하 등급에 머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해임을 건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후속조치와 함께 부채 지표와 조직·인사 운영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경영평가의 전면 제도 개편을 예고한 정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재조정하고 재무위험이 높은 곳을 집중 관리하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