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쓰레기부터 반도체까지..오세훈·김동연·유정복의 과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을 만나 수도권 3자 협의체의 물꼬를 텄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주거, 교통, 환경, 안전 등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김 당선인의 말처럼 시민과 도민을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 또는 이념은 필요 없다. 김 당선인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통이고 국무조정실장, 아주대 총장을 지냈다.

오 시장과 유 당선인은 시장 유경험자이고 시장 시절 3자 협의체의 경험도 있다. 정권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지만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다. 도의회 구성에선 경기와 서울 모두 민주당 독식구조가 깨졌다. 경기는 5대5 균형을 이루었고 서울은 국민의힘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김 당선인, 오 시장 모두 차기 대권주자다. 대신 4년의 임기는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 협의 필요성은 절실하고 도정(道政)과 시정(市政)의 역량을 보여줄 필요도, 시간도 넉넉하다.

수도권 3자 협의체 안건의 스펙트럼은 넓고도 복잡하다. 한 문장으로 요악하면 한 극단에는 쓰레기가 있고 다른 극단에는 반도체가 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하루 1만2000t의 수도권 쓰레기가 들어온다. 서울, 경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오롯이 인천에서 받아주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왼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G타워 내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환담 자리에서 악수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은 쓰레기매립시설이 없다. 경기의 자체 처리 수준은 미미하다.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는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 등을 담은 이른바 ‘4자 합의’를 한 바 있다. 이 때가 2015년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척은 없다. 인천시는 현 시장이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더 받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유 당선인이 취임해서도 이 방침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3자 협의체가 머리를 맞대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인천이 더이상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 수도권 쓰레기대란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 반도체 육성의 핵심은 하반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과 맞물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행정·세제상의 전방위 지원이다. 반도체공장은 화성, 기흥, 평택, 용인, 이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고 청주, 아산 등이 그나마 비수도권이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도다. 반도체계약학과 역시 7곳 가운데 5곳이 서울소재 대학이고 2곳이 지방이지만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다. 2023학년도 반도체 관련학과 신입생 정원은 1382명인데 수도권(744명)이 지방(638명)보다 많다.

수도권 각 시도 입장에서는 지역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이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면 대환영이다. 반면 지방에서 수도권 집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 제조업과 지방대학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반도체 대책이 수도권의 산업편중화, 수도권대학의 비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이경호 사회부장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기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발전시켜 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8개 지자체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반도체 동맹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도체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수도권 3자 협의체는 수도권의 공통현안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해야 할 일도 함께 논의하고 해법도 내놓길 바란다.

이경호 사회부장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