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청주간첩단 사건, 지금은? 구속 3인 모두 석방

구속기간만료·보석으로 모두 불구속 상태.. 재판 진척 없고 장기화

[충북인뉴스 김남균]

▲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아 수행한 혐의로 지난 해 8월 구속된 일명 ‘청주 간첩단’ 사건의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진은 간첩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활동장면) ⓒ 충북인뉴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아 수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된 일명 '청주 간첩단' 사건의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발표한 조직원 4명 중 3명이 구속되고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 활동가 수십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초기에는 대형 간첩단 양상으로 흘렀지만 2022년 6월 현재는 아니다.

구속된 3인 모두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고, 재판은 지난 4월 26일 심리 이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3월 15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A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석방됐다. 구속된 지 7개월 만이다. A씨가 석방된 데 이어 지난 5월 10일 법원은 B씨와 C씨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일명 '동지회' 사건으로 구속된 3인 모두 구속 10개월 만에 모두 석방됐다.

재판은 지난 4월 26일 이후 열린 심리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장기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A씨를 제외한 B·C·D씨 등 3인은 지난 달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했다. 새롭게 선임된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이 새롭게 선임되면서 재판 기일도 늦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한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7월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B씨 등 3인은 국가보안법위반과 직권남용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했지만 각하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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