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난민 신청자에 '전자태그' 붙이겠다"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영국 정부가 자국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들에게 전자 태그를 부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난민 신청자와 불법 이주민을 비행기에 태워 르완다로 보내려던 계획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개입으로 불발된 지 며칠 만에 내놓은 계획으로, 난민 신청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하는 난민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경로를 통해 영국에 도착한 후 추방될 성인들에게 이 같은 정책을 1년간 시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난민들은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크고, 이민 보석 조건을 지킬 유인책은 적다는 게 내무부의 설명이다.

내무부는 이번 시도가 망명 신청자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들의 요구 사항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태그를 부착한 난민들은 통행금지 대상이 되거나 특정 장소 출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금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

정부 발표를 두고 난민 자선단체 케어포칼레 설립자 클레어 모즐리는 "일반적으로 난민들은 달아나지 않고, 그랬다는 데이터도 없다"며 "그들은 망명을 신청하러 왔는데 왜 달아나겠느냐"고 반문했다.

모즐리는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들인데, 정부는 이들은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는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