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3연임 결정할 당대회 앞두고 '댓글 실명제'

정부에 불리하거나 반대하는 여론 차단 의도
댓글 규정 위반하면 '블랙리스트' 관리
인터넷 검열 한층 강화 전망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 댓글 실명제 도입, 규정 위반 시 블랙리스트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CAC 홈페이지 캡처

중국 정부가 온라인 댓글 실명제와 블랙리스트 관리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댓글 규정을 발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최종 확정할 올해 가을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공산당과 정부에 불리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지난 17일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19일 CAC 홈페이지에 공개된 초안의 핵심은 온라인 댓글을 평가하는 다단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실명을 등록하지 않으면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했다. 댓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댓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새로운 계정도 만들 수 없다. 플랫폼 업체들은 댓글을 게시하기 전 내용을 먼저 검토해해야 한다. 또 플랫폼 업체는 댓글 관리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신분 인증 과정을 거쳐 사용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초안은 이와 함께 댓글 삭제, 추천 등의 방식으로 불법 이익을 도모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공감하며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초안은 “국가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고 국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CAC는 2016년부터 온라인상의 댓글과 관련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당시 CAC 측은 댓글은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댓글을 규제하는 인터넷 업체의 책임도 함께 강조했다.

중국에서 인터넷 검열은 일상화돼 있다. 톈안먼 민주화 시위 33주년 기념일이던 지난 4일 중국의 주요 SNS는 사용자가 닉네임 등을 바꾸는 것을 금지했다. 주중 해외 공관이 올린 촛불 사진이 금세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웹사이트나 SNS 1000개 가운데 170여개는 중국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뉴욕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등 언론 매체 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SNS가 포함돼 있다.

ITC는 중국 정부가 자국에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는 정치적 이유에 더해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