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대회 앞두고 온라인 통제강화..불법 댓글 '블랙리스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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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이 인터넷 게시판 댓글에 대한 통제 강화를 예고했다.

19일 중국 국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최근 댓글 실명제 관리와 불법 댓글 작성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 등을 담은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관리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신분 인증 과정을 거쳐 사용자를 등록해야 한다. 등급별 관리제도를 구축해 사용자의 댓글을 평가해 이용 가능 서비스의 범위를 세분화하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특히 법률 위반 등으로 신뢰를 잃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댓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재가입 등을 통해 계정을 새롭게 개설하더라도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자·사용자는 게시, 삭제, 추천 등 방식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사용자들이 법률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인터넷 통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