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모두 '강제수사'..성남시 압색, 시장실까지 뒤졌다

최모란 입력 2022. 6. 17. 13:17 수정 2022. 6. 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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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옹벽아파트'의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에서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16일 성남시청 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개발 관련 부서는 물론 시장실, 부시장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성남시청 8개 부서 압수수색…이메일은 확보 안 해


1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부서는 도시계획과와 주택과, 녹지과, 공동주택과 등 개발 관련 부서와 시장실, 부시장실, 교통도로국장실, 정보통신과 등 8곳이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경찰이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다녀가긴 했지만 가져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성남시청 내부 행정망인 ‘온나라’의 직원 이메일 보존 기간이 3년이라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 퇴임한 전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이메일 기록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옹벽 아파트 전경. 함종선 기자

이재명 선대본부장 영입 이후 개발 속도…관련자 주거지 압색


백현동 아파트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들어섰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당초 이 땅을 팔기 위해 부지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성남시가 반려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같은 해 11월 분양주택이 1100가구로 90% 늘고, 임대주택은 123가구(10%)로 줄었다. 고도제한으로 아파트를 일정 높이 이상 지을 수 없는데도 시행사가 무리하게 산을 깎고,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의 거대 옹벽을 세우면서 이 아파트는 ‘옹벽 아파트’로 불리고 있다.

이 기간 아시아디벨로퍼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의원 측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씨를 영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김씨 영입 이후 백현동 아파트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고발했다.
이 의원 측은 대선 기간 여러 차례 "김씨와 관계가 끊긴 지 오래됐다”고 해명했다. 성남시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 15일 김씨의 자택과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의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이재명 수사 모두 강제 수사로 전환


이번 압수수색으로 경찰에 접수된 이 의원과 관련한 사건은 모두 ‘강제 수사’로 전환됐다. 이 의원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말고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및 약 대리처방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전용 의혹, 무료 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의 피의자로 적시된 상태다. 경찰은 이 의원 아들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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