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권도형 탈세 수사 본격화..국세청 압수수색

정용환 입력 2022. 6. 15. 22:07 수정 2022. 6. 1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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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C)와 테라USD(UST) 폭락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의 탈세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권 대표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5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한 국세청을 최근 압수수색하면서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대표 페이스북 캡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국세청이 지난해 테라폼랩스 및 권 대표 등에 대해 실시한 특별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등을 상대로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권 대표 등이 해외 법인의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을 다른 나라 조세회피처에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500억원가량을 추징했다고 한다.

합수단은 최근까지 권 대표 등에 대한 사기죄 적용 가능성을 두고 법리 검토를 했다. 현재 합수단에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와 대건, 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 등이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등에 대해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 고소·고발 사건이 총 3개 접수돼 있다. 합수단은 사기죄 적용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차원에서 최초 발행 당시의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지방국세청 효재별관. 중앙포토

합수단은 최근 국세청에서 확보한 특별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해 권 대표의 탈세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조사 때 권 대표가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도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도 보다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은 최근 합수단에 가상화폐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수사관 1명을 새로 파견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해당 수사관이 합류하면서 합수단의 루나·태라 사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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