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끌고 여당 민다..'파격' 반도체 대책 예고

[한국경제TV 정재홍 기자·양현주 기자]
<앵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반도체 특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관련 육성을 강조하자, 여당이 발 벗고 나선 건데요.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법안이 나올지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현주 기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 이어 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반도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기술인 벌크 핀펫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분야 권위자입니다.

특강 내용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들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와 같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 국무회의 때와 비슷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강은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 국무회의) :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경제의 근간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반도체 강의 이후 이어지는 총회에서 반도체 현안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 방안으로 규제개혁을 주문한 만큼, 여당은 보폭을 맞춰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13일) 국민의힘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하던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등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윤 정부는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지원책, 산업부 정재홍 기자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정부·여당의 의지는 일단 강력해 보입니다. 반도체 지원책 윤곽이 조금 나온 게 있습니까?

<정재홍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반도체 지원 드라이브에 맞춰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신성장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서는 대기업 기준 3%였던 세액공제율을 15%로, 중견기업은 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25%로 늘립니다.

차세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는 대기업 기준 6%였던 세액공제율이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앵커>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기자> 지난해 정부가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65개 국가전략기술 부문을 신설해 이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기존보다 3%포인트~4%포인트 정도 올렸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에 따른 기업들의 세제지원 규모가 3년간 1조 1,6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법안은 대기업부터 중견, 중소기업까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4%포인트~17%포인트를 올립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수조 원대의 세제지원이 추가된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강을 들은 이틀 뒤 반도체산업지원특위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입법 과정에 더 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지원은 국가 세수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법안이 실현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인력 10만 명 양성을 공약하며 인재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향성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 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일단 서울 일부 대학과 카이스트 등에 전공 인력 확대 방안이 마련돼 있는 상태인데, 교육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 대학 정원을 확대한다고 공식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균형발전과 맞물려 있어서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법 개정없이 첨단학과 인력 양성 규모를 8천명으로 제시하면서, 수도권에 4,100명, 비수도권에 3,900명으로 1대1 비율로 증원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안그래도 지방대에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흔히 가고싶은 반도체 대기업은 수도권에 몰려있어서 수도권 편중이 심화된다는 우려입니다.

문 전 대통령 때도 `K-반도체 전략`을 내세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정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입니다.

실제 교육부 방침이 나온 뒤 전라남도 등 지방에서는 지방대 위기를 재촉시키는 방안이라며 첨단학과 지원은 인구감소·낙후지역 대학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결국 반도체인력 양성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균형발전 등 여러 복잡한 사안과 같이 해결해야할 사안이어서 정부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는요.

<기자>제목은 대통령·여당, 반도체 세금부터 손본다, 해시태그는 #파격 반도체 대책 기대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정재홍 기자·양현주 기자 jh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