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 등에 반도체 비롯 첨단기술 관련 '투자허가 필수법' 추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적대적 국가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이 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일부 해외 특정 국가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법한 것인지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은 첨단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해왔지만 규제 대상을 확대, 미국인의 해외 투자 활동까지 들여다본다는 내용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이 의회 문턱을 넘어서면 미국 기업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과 관련한 투자를 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기술은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정보국이 지정하며 반도체,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초음속, 로봇 등이 포함된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 등과 규제 분야에 대해 거래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와 같은 통상적인 거래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수개월 전에 제안됐으며, 양당 의원들은 규제 대상을 특정 분야로 줄이는 수정안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추진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전 중인 민주당이 적극적이라고 WSJ은 전했다. 하원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는 "다음달 4일 의회 회기 만료 전에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로비단체인 '미중 비즈니스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미국의 2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법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