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칫밥' 먹던 가상화폐 거래소..합심해 '제2의 테라' 막는다

권지예 2022. 6.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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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거래소, 자율규약 발표..공통 항목으로 상장·상폐 계획
이석우 두나무 대표 "주요 거래소 책임감 갖고 논의한 결과"
거래소별 차별화 안 될까 우려도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내 5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합심해 '제2의 테라' 사태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 테라가 99% 폭락을 일으키며 투자자의 대대적인 손실을 불러온 지 한 달 만이다. 가상화폐 '테라USD'와 '루나'에 대해 거래소마다 다른 대응에 투자자들의 비난과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거래소는 코인 상장과 폐지 관련해 공통 심사기준을 갖게 된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대표들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약을 발표했다. 자율규약은 상장·상장폐지 심사에서 공통 항목을 기준으로 삼고 이상 징후 발생 시 5개 거래소의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골자다.

또 9월부터는 가상자산 경보제 기준을 마련,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동 기준에 입각에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이후 10월에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코인 상장·상장폐지 시스템에 공통분모를 두고 자율적인 감시 속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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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이번 테라 사태 때 거래소 간 공동 대응 방안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자율 개선안은 주요 거래소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한 결과"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거래소마다 상이한 입출금 제도에 따른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는 "업권법 등장 전까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코인의 상장부터 폐지까지 공통된 개선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합의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책 수립 및 대응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조직과 질서를 마련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과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테라 사태'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5개 거래소가 뜻을 모아 마련한 대책의 초안이다.

지난달 초 폭락으로 '휴짓조각'이 된 테라 USD와 루나에 이어 루나2.0도 폭락하면서 5개 거래소는 상장·상장 폐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받아 왔다. 또 루나 투자 피해액만 52조원에 국내 28만명이 피해를 입으면서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게다가 대형 거래소들이 대부분 루나를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해 피해를 봤지만, 중소 거래소들은 루나를 상장하지 않아 그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짙어졌다.

이후에는 거래소별로 루나 상장 폐지 시점도 달라 비판이 거세졌다. 루나를 뒤늦게 상장 폐지한 일부 거래소는 루나 사태 이후에도 수수료를 대규모로 수취했다는 논란까지 일었다.

눈치 보던 거래소들은 루나 거래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업비트는 지난달 11일 자정부터 거래지원이 종료된 지난달 20일 정오까지의 수수료 합산 금액 약 94억5760만원을 투자자 지원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코빗도 지난달 25일 루나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결정한 이후 발생한 거래 수수료 전액(1000만원)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빗썸과 코인원 역시 내부에서 루나 수수료 수익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고팍스는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아 수수료 수익은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제 의견을 모아 공동 시스템을 시작하는 단계로,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으로 안다"면서도 "같은 시스템으로 같이 코인을 상장하게 되면 거래소별 차별화가 안 되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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