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 구성 힘 싸움.."민생 뒷전"

여야 원 구성 두고 격돌
원 구성 지연으로 민생 우려 커져
신율 "정치적 논리 민생 뒷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박효상 기자

여야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두고 협의가 연이어 불발되면서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관 인선이 미뤄짐에 따라 민생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두고 원 구성 협의에 실패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은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으나 넘기지 않았다. 

또 여야가 협치의 의미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나눠 가져간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도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원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미뤄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감소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에 진입하면서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장관 인선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 인선이 밀리는 것도 문제다. 고교학점제 보완과 2024년 2월 대입제도 개편, 초등 전일제, 유보통합 등 대규모 개선 과제들을 앞두고 있다. 이런 대규모 정책들은 시작부터 지연된 상태로 교육부 장관 선임 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당은 원 구성 지연 때문에 임명 문제가 발생하자 각자의 입장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6월 말까지 원 구성이 안 되면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임명 강행은 절대 안 된다고 소리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6월 말까지 원 구성이 안 되면 행정부에서 법에 따라 임명해도 뭐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호영보다 심하다는 김승희 후보자와 박순애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는 원 구성 지연에 대해 민생과 직결된 기관의 장관 선임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이어진 관례를 21대 국회에서 깨뜨렸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통과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문장 역할을 한다”며 “노 전 대통령 때부터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정안정’을 이유로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며 “하반기에는 원래는 야당의 몫이라고 말하면서 뺏어갔다”고 말했다.

또 “전당대회에서는 강성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 때문에 8월 전당대회까지는 원 구성이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라며 “원 구성 때문에 장관 선임이 지연되는 것은 정치적 논리로 민생을 뒷전으로 돌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