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 민변 출신이 도배" 반박

김동운 2022. 6. 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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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단행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인사를 두고 '검찰 편중'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며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정부 소속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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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적절한 적임자라 생각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시장과 금융계에 주는 메시지로 바람직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사진=박효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단행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인사를 두고 ‘검찰 편중’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며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정부 소속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사례를 꺼내면서 검찰 출신 인사 중용 논란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지난 7일 취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까지 올라간 ‘윤석열 사단’ 출신 인물이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금감원과 공정거래위는 규제기관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는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과도한 편중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라디오에서 검찰출신 금감원장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 전체에 대해서 아주 막중한 영향력과 또 감독하는 기관”이라며 “금융에 대한 전문가, 금융개혁과 고쳐야 할 금융관행에 대해 전문지식과 소신을 갖춘 분이 해야 하는데 전 부장검사가 금감원장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시장과 금융계에 주는 메시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적재적소 원칙을 지켰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며 “금융전문가를 임명한 통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상한 것 아니냐는 견지도 있겠지만 금감원이 고유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을 땐 외부인사를 수혈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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