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칼 대는 美·英·日.. 갈피 못 잡는 한국

주요 선진국이 스테이블코인(다른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엄청난 위험이 확인됐는데도 최근 테라·루나 2.0이 발행되는 등 시장이 제멋대로 작동하고 있어서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아직 규제 윤곽도 잡지 못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루나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8일 ‘루나 2.0’을 발행하고 루나 클래식(기존 루나) 보유자에게 이를 무상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루나 2.0은 테라 2.0과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사실상 기존 테라·루나의 복제품이다.

이날 오후 6시 집계를 시작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7.8달러로 거래를 시작한 루나 클래식 가격은 5분 만에 13.3달러까지 하락했다가 15분 뒤 19.5달러까지 상승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35분에는 3.9달러까지 내렸다. 하루 새 최고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파악한 주요 선진국은 깐깐한 기준을 통과한 금융사만 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마련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일본 의회는 지난 3일 ‘엔화 등 법정 화폐와 가격이 연동된 암호화폐’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인정된 스테이블코인은 일본 내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화폐로 간주한다. 화폐인 만큼 사전에 인허가를 받은 금융사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급락하면 발행사는 투자자에게 액면가만큼을 돌려줘야 한다. 이 법안은 1년 뒤부터 발효된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처를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예금 보험에 가입한 금융사’로 제한하고 암호화폐 보관·관리 기관도 연방 정부의 감독 대상에 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영국은 지난해 6월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접근 방식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먼저 은행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은행이 가진 자산이 스테이블코인의 담보가 된다. 은행에 적용되는 각종 건전성 규제와 예금 보험 제도가 안전판 역할을 한다.

한국은 당정이 지난달 법·제도 개선을 공식화했지만 속도가 늦다. 핵심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인데 원내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이다. 루나 사태 이후 긴급 세미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암호화폐 업계는 6.1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논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지만 선거 패배 후폭풍으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가 열쇠를 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금법은 자금 세탁 방지가 목적이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내용을 담기에 적합하지 않다. 금융위원장이 공석이라는 점도 개정에 걸림돌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